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다290767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토지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 등만으로 저수지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금오저수지의 제당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당은 저수지의 물을 가두는 둑을 말합니다. 공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저수지는 1940년대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설치했고 이후 여러 관리기관을 거쳐 공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등기에는 오랫동안 원고 조부의 명의가 남아 있었으며, 공사는 소유권 취득절차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며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 등이 토지의 적법한 취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바로 깨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자로서 지배할 의사로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임차인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점유했는지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 등의 근거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취득서류가 없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 등기명의인의 권리 행사 노력,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곧바로 무단점유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저수지 설치 이후 면적과 제당의 길이·사면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문제의 토지도 설치 무렵부터 제당 부지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수공사와 주변 공원 조성 때 제당의 길이·사면 넓이가 바뀌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명의인과 상속인들이 소 제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려 노력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반면 같은 필지에서 분할되었지만 제당 부지가 아니었던 인접 토지는 여러 차례 거래되고 나중에 구미시가 협의취득한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저수지 설치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추정을 번복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득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오랜 공공시설 부지의 점유 경위와 시설 현황, 소유자의 권리 행사, 인접 토지의 처분관계 등을 함께 살펴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지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오래 사용하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정이 번복되는지와 취득시효의 다른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파기한 범위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인 본소 부분이며, 별도로 병합된 반소까지 파기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90767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