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다296451 계약보증금 청구 판결에서, 계약이행보증 청구만을 주된 목적으로 뒤늦게 지급보증을 한 예외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칠레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에게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있었지만, 2015년 11월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그 사유가 소멸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면제사유 소멸 후 약 14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12일에야 지급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미지급금 증가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같은 달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지급보증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한 달 뒤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기관인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하도급법상 보증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어진 뒤 법정 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사고가 임박한 시점에 보증청구를 위해서만 지급보증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급보증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을, 이행보증은 원사업자의 계약 이행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의2가 지급보증 면제사유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도록 정하고,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에 계약이행보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이행보증 청구가 가능하고,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행보증 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급보증 의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추는 것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를 판단할 때도 수급사업자 보호를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가 약 14개월간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급사업자는 2016년부터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고, 지급보증 직전에는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원고가 가까운 장래의 보증사고를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급보증 다음 날 해지를 예고한 경위까지 종합하여, 대법원은 이 지급보증이 실질적인 대금 지급보증 의사보다 이행보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객관적인 이익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과 이유를 다소 달리하면서도 청구를 배척한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급보증을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행보증 청구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 기간과 이유, 수급사업자의 재정 상태, 사고 예상 가능성, 지급보증 직후의 해지 통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보호 이익이 있었는지를 연결하여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형식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지급보증을 먼저 요구하는 제도의 중심이 수급사업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행보증 청구를 위해 요건만 갖춘 경우인지 실질을 살핀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96451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