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다298198 지장물인도 판결에서,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배상 대상 손해인지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시흥시는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공장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지장물은 사업 시행에 지장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뜻합니다. 협의에 따라 시흥시는 사용권한을 취득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하며, 피고는 보상금을 받고 공사 시행을 승낙하기로 했습니다.

시흥시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종전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후 2016년 9월 새로운 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고는 공장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고, 임차인은 2015년 12월 사업자등록을 마쳐 영업했습니다.

시흥시는 2019년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 47,636,660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보상협의상 인도·철거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상협의 뒤 공장건물을 임대한 계약 위반이 있더라도, 시흥시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임차인의 영업이 법령상 보상 대상이었는지와, 보상 대상이 아닌데 지급한 금액이라면 통상손해 또는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인지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상 영업손실 보상 요건을 먼저 살폈습니다. 시행규칙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인가·고시는 2016년 9월 12일이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2015년 12월 1일이므로, 위 1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상 보통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입니다. 특별손해는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영업이 법령상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흥시가 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의 손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이 아닌 영업에 시흥시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지급된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지출한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임대라는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후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이 법령상 필요한 지급이었는지와 그 손해의 성격을 추가로 따져야 했습니다.

이 판결이 피고에게 어떤 배상책임도 없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통상손해·특별손해 요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의 1년 요건은 판결이 검토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에 관한 규정이므로, 모든 영업손실보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98198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