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1다286000 손해배상 판결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정 기간 동안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방지하며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은 양주시 관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 2011년 12월 사망했습니다. 사망 통보에 원고가 불응하는 등 시신에 대한 연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사람이 없자 경찰은 양주시에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양주시는 2012년 3월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르고 자신이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7월경 이장을 시도했으나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8년 10월 공무원과 함께 분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2020년 8월 공무원 입회 아래 추정 분묘를 개장했지만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양주시에 그러한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구 장사법에 따른 무연고 시신의 처리 의무가 장례와 매장·화장·봉안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나중에 연고자가 찾아와 추모하거나 유골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계속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봉안은 유골 등을 정해진 시설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에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되고, 사후 시신의 처리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이 가족이나 친지의 묘지에서 추모하고 시신·유골을 인수하여 분묘를 가꾸고 제사를 지내려는 권리도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구 장사법과 시행령은 시장 등에게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10년 동안 매장·봉안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사망자의 인적사항, 장소와 시기·기간 등을 공고하고 그 사항을 장기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목적이 보건위생과 국토 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한편, 나중에 확인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추모와 인수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장·화장·봉안만 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연고자가 소재를 확인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이 사건 망인에 대하여 당시 법령이 정한 10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할 의무뿐 아니라,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하며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한 법률상 주의의무 자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연고자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사망자의 존엄이나 이후 확인된 연고자의 추모 기회가 보호 대상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공고와 일정 기간의 보존 제도가 실제 인수·추모의 기회로 이어지려면 분묘와 유골에 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실제 의무 위반과 손해 등에 관한 후속 심리가 필요한 파기환송 사건이며, 판결에 나온 10년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법령의 기간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6000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