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의 경매대금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받은 배당액을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와 배우자인 피고는 아파트의 절반씩을 소유했고, 아파트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채무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은행과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아파트가 매각되었습니다. 배당표에는 당해세와 은행 근저당채권, 피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피고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차례로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배당금은 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증여된 절반 지분의 가치에서 세금과 근저당채권의 해당 부분뿐 아니라 피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공제한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되돌려야 할 재산의 범위를 산정할 때, 수익자의 채권자가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까지 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수익자는 그 처분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가치는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담보는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재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반면 사해행위 이후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했으므로 원상회복 범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의 절반에서 1순위 당해세와 2순위 은행 배당액의 절반씩을 공제한 140,610,097원을 원상회복의 한도로 산정했습니다. 피고의 채권자에게 돌아간 3순위 배당액 133,132,402원은 여기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받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상회복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보전하려는 채권액과 위 원상회복 한도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취소판결의 효력을 직접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는, 원상회복액을 계산할 때 그 채권자의 배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경매에서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가 배당되었는지와 사해행위취소로 회복할 재산의 범위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증여 당시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일반채권자들의 몫이 아니었던 부분과, 증여 뒤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받은 부분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명한 사건도 아닙니다. 피고가 아직 받지 않은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방법과 그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140,610,097원은 원상회복의 한도이며, 원고의 보전채권액과 비교하여 더 적은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4928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