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다286212 공사대금 판결에서, 추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발주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시공사에 맡기고,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원고 등에게 별도로 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생한 폐기물은 피고가 산출한 예상 물량의 1.5배를 넘었습니다.

원고 등은 초과 폐기물을 처리하고 물량이 늘었다는 사실을 피고 측에 알렸습니다. 피고 측은 시공사와 협의하라고 했을 뿐 추가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등은 준공검사와 기존 대금 수령 등을 위해 초과 물량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정산동의서와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용역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포기각서가 유효하고 추가 용역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나 피고의 조치 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계약 체결 후 추가 대금이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발주자가 추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과업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대금을 바꿀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조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은 발주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상은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한 제도 역시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등의 물량 초과 통지를 받고도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했고, 추가 비용을 반영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등이 준공검사와 기존 대금 수령 등을 위해 청구를 포기한 결과, 초과 물량의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 등에게 전가되고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 아래 작성·교부된 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일련의 행위로 원고 등의 권리를 제한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원심까지의 원고 주장도 그 취지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관련 사정을 면밀히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기각서가 유효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포기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비용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물량의 발생·통지, 발주자의 대응, 비용 반영 의무와 포기각서 제출 경위가 연결되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모든 정산합의나 청구 포기가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계약과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른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처리대금 전액의 지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포기각서의 효력과 발주자의 책임에 관한 잘못을 지적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86212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