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8두4132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증가 이익도 법정 요건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두 법인을 설립하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식 인수와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두 법인은 각각 부산에서 아파트 건설·공급사업을 추진했고, 원고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아파트들은 2014년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주식 취득 후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개발사업으로 직접 재산가치가 늘어난 주체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로서 간접적인 이익만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그 조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조항은 일정한 사람이 특수관계인의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을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 시행 등 법정 사유로 일정 기준 이상의 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익이 반드시 개발사업의 직접 대상인 재산에서 생겨야 하는지, 해당 재산을 가진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한 재산과 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 대상인 재산이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 가치 증가 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늘고 이에 따라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조항의 문언이 직접 대상 재산만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직접 대상 재산에만 적용한다면 그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쉽게 피할 수 있어 변칙증여 방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시행령 역시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모두 특정하여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의 가치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납세 대상자의 요건, 재산 취득 요건, 법정 가치 증가 사유 등 다른 과세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송 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지, 주식 취득일부터 그날까지 증가한 가치 전부를 과세대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차례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간접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경우와 법인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형식만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구조에서도 법정 사유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발법인 주식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내부 정보 등 재산 취득 요건과 법정 사유, 발생 시점, 과세할 가치 증가의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판단을 남겨 환송했으므로, 주식가치 증가분 전액이나 특정 증여세액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4132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