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3년 5월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61,000주를 1주당 557,137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거래가격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정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바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법정 평가방법입니다.

원고들은 순손익액을 계산하면서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 중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넘겨진 금액입니다. 과세관청은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세액을 일부 줄였지만, 원고들은 감액 후 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려면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시 시행령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정 금액을 더하고 빼도록 하면서, 차감 항목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에 대한 금액인지, 공제 전 소득에 대한 금액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를 살폈습니다. 세법상 소득 계산에서는 조세정책 등의 이유로 수익이나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러한 항목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 과세소득과 구별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미와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법인이 실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차감할 세액을 정하는 문제를 구별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차감할 법인세액이 작아지고 평가에 쓰는 순손익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차이가 주식평가액과 특수관계인 사이 고가양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구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할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또한 원문에는 최종 증여세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당 평가액의 차이를 곧바로 확정된 세금 액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683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