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0두46073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판결에서 일부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처음 과세사유의 무효가 증명된 뒤 과세관청이 사유를 변경했다면, 변경된 사유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 등의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1995년 출국한 뒤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에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여러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과세처분의 존재와 납세고지서 송달 등을 다투면서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중 일부 종합소득세는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기초했습니다. 익금 산입은 회사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더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소득처분은 그 금액이 대표자의 소득인 것으로 취급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 법률 조항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실제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유로 과세 근거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처음 사유에 무효 문제가 있더라도, 변경된 사유까지 원고가 무효임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유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처음 과세사유의 무효를 증명한 뒤 과세관청이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에도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과세관청이 소송 중 과세사유를 바꾸는 것 자체가 허용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과세사유를 교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금액의 소득에 관하여, 법률상 소득으로 취급했다는 사유에서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유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유를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바뀐 사유가 증명되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변경된 사유를 전제로 한 과세의 적법성과 그 기초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처음 과세사유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에 근거했다는 무효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했다면, 과세관청이 새로 내세운 실제 소득 귀속을 근거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원고가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종합소득세인 제5 처분과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인 제7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명책임은 사실이 끝내 확인되지 않을 때 어느 쪽이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제 소득 귀속이라는 새 근거를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근거의 무효가 증명된 뒤에는 새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데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과세처분을 무효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두 처분에 관한 증명책임과 심리를 다시 살피도록 한 일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소송의 이름이 무효확인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과세사유 변경 자체가 금지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6073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