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두5658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등 판결에서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표조합원에 관한 원심의 법리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없이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을 양수한 뒤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양도인들로부터 여러 사람이 각각 부동산 일부를 넘겨받은 관계여서 누구를 대표조합원으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원고들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새로 지을 건축물 등의 배분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면 새 건축물의 분양 대신 금전으로 정산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원고들은 그 계획 중 자신들에 관한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도시정비법은 한 세대에 속한 여러 소유자나 조합설립인가 후 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표자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두 사정이 겹치면 양도인별로 대표자를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나 대표조합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분양신청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 통지를 누락한 채 현금청산자로 정한 계획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중첩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한 세대에 속한 여러 소유자로부터 각각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여러 사람과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원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도인별로 대표자를 정하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대표조합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분양신청 통지에 관해서는 통지 대상을 이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정하지 않은 원심 설명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통지 절차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과 무관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까지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부분은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조합원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표조합원을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와 분양신청 기회를 적법하게 보장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조합이 대표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통지를 누락한 채 현금청산자로 정한 계획이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에게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나 별도의 분양권을 인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대표조합원 규정의 중첩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통지 절차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현금청산 부분의 무효를 유지했습니다. 조합원 수에 관한 법리와 특정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나누어 읽어야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5658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