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자 2022모1004 결정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재항고인은 2022년 1월 26일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습니다.

기록에는 재항고인이 다음 날인 1월 27일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고, 2월 9일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2월 9일에야 청구한 것으로 보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소권회복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소할 기회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복청구서를 언제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재소자 특칙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소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칙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재소자 특칙을 정하고 있고, 제355조가 이를 상소권회복청구에도 준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시항고 역시 상소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회복청구서 제출에도 같은 특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치소에 최초 서류의 접수 시점과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구치소는 2월 9일 자 서류의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회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회신만으로 앞서 1월 27일 제출한 서류의 의미와 처리 경위를 정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1월 27일 제출에 따른 청구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그 서류를 2월 9일 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지 등을 추가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데 재소자 특칙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취소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치소에서 서류를 제출한 날짜와 이후 접수 처리된 날짜가 다를 때에는 뒤의 날짜만으로 기간을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결정은 최초 제출 사실과 그 서류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권회복을 허가하거나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추가 심리를 거쳐 회복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한 결정이므로, 상소권회복 절차와 집행유예취소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모1004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