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2다4199, 2022다4205(병합) 판결에서, 토양오염 책임에 관한 종전 법률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개정된 법률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토지와 인접 유류저장소 주변에서 오염된 흙을 발견했습니다. 정밀조사에서는 경유 또는 등유로 추정되는 오염원 때문에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는 기존 유류판매업자가 운영하다가 2012년 한 피고가 경매로 인수했고, 이후 다른 피고들에게 매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시설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피고들도 당시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사건에 적용될 개정 법률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후의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들이 추가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입법자가 고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결정이 그 뒤 개정된 조항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조문 번호나 표현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답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지, 면책 요건 등 책임의 범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 개정이 한글화나 용어 순화처럼 문구만 형식적으로 바꾼 경우에는 종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개정 조항에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항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다른 조항과 관련 법률을 함께 해석해도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개정은 그와 달랐습니다. 종전 오염원인자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옮기면서, 시설을 양수하거나 경매로 인수하기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과 개정 경위, 입법 의도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문구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조항과 개정 조항이 같다는 전제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매 인수인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02년 1월 1일 이후 경매로 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한 종전 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거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둔 후속 조항까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양수인과 경매 인수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률의 시기와 개정 내용, 면책 요건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원심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상액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선 적용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범위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을 취득한 사실과 실제 오염행위, 법이 정한 책임 및 면책 요건은 서로 연결하여 검토할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4199, 2022다42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