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9도14421 판결에서,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의 모욕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만든 버스노동자협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협의회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과정의 의견수렴,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과 위원장 선출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식지를 배포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무렵 집회 참여를 알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조합의 상임지도위원과 사무처장을 지칭하여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글의 모욕 혐의 등에 관하여 원심은 모욕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배경과 글 전체의 취지에 따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인지와, 노동조합 운영을 비판하는 글의 맥락에서 그 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했습니다. 짧은 인터넷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취지와 표현의 맥락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점만으로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내부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내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과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집회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들도 장기간 위원장을 지냈거나 사무처장을 맡는 등 조합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의 축’이라는 말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의 핵심 인물을 가리키는 비유로도 쓰이므로, 이 사건의 맥락에서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수사를 촉구한 부분 자체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수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았고, 글 전체에서 문제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고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집행부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밝힌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 부분의 위법성 판단에 잘못이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특정 단어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표현한 사람과 상대방의 지위, 조합 운영이라는 비판의 대상, 집회를 알린 경위, 글 전체에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단순한 인신공격으로 쓰였다면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판단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경멸적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행위 여부를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원심 전부가 파기된 것은 여러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이므로, 나머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442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