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0도15105 정치관여 등 판결에서, 당시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 신청 관련 의견 수집과 불구속 송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검사의 상고와 나머지 피고인 2·3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국방부장관이던 피고인 1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 중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재검토를 지시한 뒤 법무관리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심은 이 지시가 지휘·감독권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부족하여 조사본부장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치관여와 다른 수사무마 행위 등 여러 공소사실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부적절한 사정을 고려한 직무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법령상 장관의 신병처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 결정으로 조사본부장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권남용이 외형상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목적, 당시의 필요성과 상당성, 법령상 요건 등을 살펴야 하며, 민사책임이나 징계 문제와 구별하여 형사처벌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도 있어야 합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법원법 등은 장관에게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신병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졌고, 불구속수사 원칙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재량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외부 기관의 의견을 묻게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할 여지가 있지만, 중요사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 지시로 볼 수 있어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장관의 최종 결정 전 조사본부장에게 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 결정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권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불구속 송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1의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1의 정치관여와 다른 수사무마 관련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3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평가와 형법상 직권남용죄 성립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직무권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권리행사 방해 등 결과 요건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판단은 수사 당시의 구법상 승인권한을 전제로 했습니다. 판결문도 이후 관련 승인 규정이 삭제된 개정 경위를 설명하므로 현재의 군 수사권한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정치관여 등 모든 혐의의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51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