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0도15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인지는 임명장만이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과 권한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박수리회사와 그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선박수리회사는 하청업체에 해상 장비 A프레임의 상부 절단 작업을 맡겼습니다. 검사는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추락·낙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자와 회사를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대표자가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행위자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자가 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벌규정은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자와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핵심 쟁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다른 사람이 임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의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작업 준비와 지휘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 안전보건 업무의 결재권과 자금 집행권 등 실질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은 안전조치 없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방치했다면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인식은 그러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벌규정의 행위자는 사고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조치를 형식적으로 했더라도 현장의 예상 가능한 위험을 예방할 실질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규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대표자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주로 해당 조선소에 상주했습니다. 작업 전 회의에서 위험요소와 절단방식 등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장비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크레인 선택에 관하여 질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선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정한 임명장도 제출되었지만, 그가 법령상 요건에 맞는 총괄관리자인지나 실질적인 역할을 맡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전보건 담당 부서는 대표자 등의 직속이었고 조선소장은 그 업무의 결재권이 없었다는 진술 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무죄로 본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안전업무의 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조직도나 임명장상의 명칭과 현장에서 실제로 행사된 권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작업방식을 결정한 사람, 위험을 알고 있었던 사람, 안전시설 투자나 관련 업무를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구체적인 판단에 연결됩니다.

반대로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실제 작업 관여와 안전조치 권한에 관한 사정을 더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당시 구법이 적용되었으며 최종 유죄나 형량은 이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53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