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에서, 교사가 법령과 학교 규정이 금지한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적 학대에 관한 무죄 부분과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기존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학교에서 13세와 14세 학생들에게 세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교칙 위반을 지도하려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해학생별 유형력 행사가 한 차례였고 악의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정도 또는 그 위험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진술도 기분이 상한 정도로 평가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른 일부 행위는 유죄로, 별도의 2018년 7월경 행위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라는 이유로 법령과 학교 규정에서 금지한 체벌을 신체적 학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학생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복성을 피해학생 한 명씩만 나누어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이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을 금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지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체벌은 훈육이나 지도 목적이었다고 해도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학대 여부는 행위의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정도와 방식, 아동의 반응뿐 아니라 나이·건강 상태와 유사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문 출입이나 수업 시작 후 서 있던 행동이 실제 교칙 위반인지, 어떤 지도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린 행위를 훈육에 포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의 나이와 표현의 한계를 고려하면 화나고 무안했다는 반응을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별로 한 번씩이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체벌과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한 전체 경위를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 부분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과 기존 유죄 부분은 경합범, 즉 여러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여서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존 유죄 판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8년 7월경 별도 행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교사의 지도 권한과 체벌의 허용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금지된 신체적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피해를 표현한 말도 성인의 표현 수준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파기 범위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기존 유죄 부분이 함께 파기된 것은 그 유죄 판단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 심리할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무죄 부분이 파기된 것도 아니며, 환송된 신체적 학대 부분의 최종 형과 결론은 다시 심리하도록 남겨졌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71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