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8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판결에서, 같은 날 동일 차량을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2020. 9. 7. 밤 11시 20분경 술에 취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약 30m를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면허운전 부분을 같은 날 저녁 8시경 사무실 인근에서 식당 인근까지 약 3.4km를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두 혐의의 일시·장소·운전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사는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날 시간과 구간을 달리한 무면허운전이 하나로 묶어 평가되는 포괄일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포괄일죄는 같은 범행 의사로 이어지거나 반복된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를 개별 구간의 차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한 날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운전했더라도 범행 의사의 단일성·계속성이 없거나 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 없이 같은 의사와 방법으로 반복하고 보호되는 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합니다.

포괄일죄에 관한 공소장변경은 개별 행위의 일시나 장소가 완전히 같은지를 따지기보다, 변경 내용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포괄일죄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두 혐의는 같은 날 인근 도로에서 동일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범행 의사가 새로 형성되거나 방법이 달라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혐의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운전 시간이나 거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새로운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지 먼저 살펴야 공소장변경의 범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날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하나의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변경하려는 무면허운전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심판대상으로 바꾸는 신청을 허가하고 증거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변경된 혐의가 증명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80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