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에서, 작성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입당원서와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받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일부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을 위하여 처리하고 보관하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입당원서 작성자들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작성 경위 등을 질문한 뒤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받았습니다.

원심은 입당원서의 제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고 예외적으로 증거 사용을 허용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술서 역시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는데 조사 진행경과 등을 기록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판단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를 위한 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이 보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조회·보고 요구 규정이 특별한 제공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수사과정의 적법절차가 적용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위한 목적 외 이용·제공 예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법인·단체·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예외 역시 개인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뜻하므로, 형사소송법상 포괄적인 조회·보고 요구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법이 정의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입당원서는 그 금지에 위반하여 제출되었고 예외적인 증거 사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진술서에 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 뒤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거나 개시된 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명칭이나 작성 장소와 관계없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을 얻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 시각과 진행경과 등을 기록하는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관이 집과 직장을 찾아 질문하고 작성을 요구하여 받은 이 사건 진술서에도 그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적법성 보장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선운동·사전선거운동·금품수수 관련 무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형식만으로 자료의 적법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보관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었는지, 정보주체의 동의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서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절차 밖의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을 요청했고 어떤 수사에 제출하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증거 배제는 구체적인 위반과 사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모든 개인정보 자료나 방문조사 문서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951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