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에서,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 영업을 하지 않게 된 때를 평균임금 산정특례상 휴업·폐업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는 과거 일한 광업소의 규모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당시 산재보험법령의 특례에 따라 통계상 임금을 활용할 때, 어느 시점의 사업장 규모를 적용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광업소는 1975년부터 1978년 무렵 폐광한 뒤 시설 철거와 갱내 정리 등 잔광 정리작업만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폐광일 이전에는 500명 이상 규모였다고 주장했고, 공단이 정정과 차액 지급을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폐광 전의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추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폐광 후 정리작업이 남아 있더라도 정상 영업이 중단된 폐광일을 휴업·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시기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는지가 각각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여, 광업소가 폐광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때가 휴업·폐업한 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한 수급권자는 자신이 든 구체적인 정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시점에 관한 해석이 맞더라도, 그 무렵의 근로자 수까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양시지의 연간 평균 종사원 800명이라는 수치는 함께 적힌 생산량 등에 비추어 폐광보다 훨씬 이전의 상황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 채광계장의 확인서도 2,100여 명이라는 규모를 1960년대로 명시하여, 쟁점 시기인 1974년부터 1977년 무렵의 평균 근로자 수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광업소 출신 근로자 12명에게 500명 이상 사업장 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과거 사례도 있었지만, 당시 노동부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 해당 시기 평균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상 영업이 끝난 시점과 사업장 정리작업이 모두 끝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폐광 후 소규모 정리작업이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정 기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과거 사업장의 규모를 증명할 때에는 숫자 자체뿐 아니라 그 숫자가 어느 시기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 출신의 지급 사례도 판단 근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500명 미만이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로 500명 이상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5323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