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서,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외투자기구라는 이유로 청구권을 부정하여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원고는 국내 보유 주식에서 배당소득을 받았습니다. 수탁은행은 2013년 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내법의 20%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일부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이 정한 과세세율의 한도이고,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바로잡아 달라는 절차입니다. 원심은 국외투자기구가 해당 규정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 투자자만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기구 자체도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질귀속자는 형식적인 수령 명의와 별개로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주체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된 구 법인세법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외투자기구도 설립국 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거나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득에 관한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면 투자기구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기구라는 분류만으로 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여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절차를 정했다는 사정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기구를 거쳐 개별 실질귀속자가 소득을 받는 경우 등의 절차를 정한 것이지, 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가 되는 경우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국내원천소득을 귀속받는 외국법인인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투자기구를 거쳐 소득이 지급된다는 구조만으로 소득의 귀속 주체가 언제나 개별 투자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기구의 법적 지위, 소득에 대한 위험 부담과 처분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판결은 원고에게 15% 세율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환급하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권자가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판단을 바로잡고 실제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법령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다른 시기의 투자구조나 세금 문제에 적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4739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