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두44354 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기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는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 자금 대여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집행유예기간 중 취업제한대상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대표이사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장관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법에 적힌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집행유예기간 자체는 취업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조항이 취업제한의 시작과 끝을 모두 정한 것인지, 아니면 끝나는 시점만 정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만 2년간 제한되는지, 유죄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까지 제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되 규정의 체계와 입법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대상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시작 시점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이고, 각호는 제한이 끝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 종료 후 2년만 제한한다고 보면 형의 경중이나 기간이 달라도 제한기간이 일률적으로 같아지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후 실형 집행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에는 자유롭게 취업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서야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다른 해석을 전제로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을 정한 한 문구만 떼어 읽으면 규정 전체가 정한 시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종료된 날부터 2년’이라는 표현을 제한의 끝을 정한 것으로 읽고, 본문의 대상자 규정과 형의 종류별 구분을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한은 모든 회사의 모든 취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상자와 범죄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이 문제 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한기간 해석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취업불승인에 관한 모든 쟁점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435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