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추502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에서, 지하도상가의 제3자 사용·수익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부칙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시의회가 2021. 12. 14.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사용·수익 금지에 대한 기존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이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021. 12. 14. 원안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소 지시에 따라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소송 전에 매각 조항을 삭제하고 ‘5년간’을 ‘2025년 1월 30일까지’로 바꾸는 후속 조례안을 의결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후속 의결을 다룬 별도 사건과 구별하여, 앞선 재의결 자체의 효력을 다룬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

후속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앞선 재의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는지,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제3자 사용·수익 금지의 유예기간 연장이 상위법에 반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속 조례안도 유예기간의 표현만 달라졌을 뿐 실질이 같고 위법성이 남아 있어 그 전체 효력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선 재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도폐지 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해당 문구는 시장에게 반드시 매각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법령의 용도폐지·매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용도폐지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조항 자체보다 그에 따른 개별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유예기간 연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유화와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상,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법에 반하여 조례로 허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어진 유예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종전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재연장은 기존 이용자와 새 이용자 사이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도 기존 2년이 현저히 짧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칙 일부가 효력이 없는 이상 조례안 재의결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조례안에 담긴 조항이라도 위법성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각 조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예 연장 부칙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내용이 각각 위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후속 개정으로 문구를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의결을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반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개별 점포의 매각이나 퇴거를 직접 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추502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