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자 2021스766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 결정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상대방이 방어방법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할 때에는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래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실제 양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들의 이혼판결은 2018년 7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는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람의 보유재산이 자신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청구인은 2020년 6월 17일 그 초과보유재산 상당의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의 퇴직수당도 분할대상 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혼 후 2년이 지난 뒤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항고심에서는 자녀가 2020년 8월 1일부터 상대방과 함께 살며 상대방의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상대방이 청구인의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육비 부분에서는 지정된 양육자와 실제 양육자가 달라진 경우 지급기간을 다시 정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이혼 후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켜야 하고, 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재산을 청구대상으로 더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사건의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반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상대방을 위한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심판은 상대방도 자신을 위한 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과 당사자 간 실질적 공평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퇴직수당을 분할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항고심에서 지정된 양육자가 일정 시점 이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 지급기간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2020년 8월 1일부터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간 제한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 및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재산분할의 2년 제한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계산에 포함할 재산을 제시하는 경우를 구분한 것입니다. 퇴직수당을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분할할지는 환송 후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양육비 역시 양육자로 지정된 형식만으로 지급기간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와 자녀의 복리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결정을 이유로 당사자가 기존 양육비 재판을 임의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이 확인한 양육환경의 변화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스766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