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자 2022그695 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결정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했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외관상 점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조사 없이 철거집행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들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위에 공사가 중단된 미등기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판결은 건물이 피신청인들의 소유라고 보아 철거청구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이후 대체집행의 수권결정을 받고 집행관에게 철거를 위임했습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이고, 수권결정은 이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집행관은 건물이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아산시가 설치한 철제 펜스 때문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점유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불능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원심은 토지와 건물의 점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등기부가 없는 건물을 철거할 때 집행관이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현장 상황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기관이 집행 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스스로 조사·판단해야 하며, 이는 수권결정에 따라 건물을 실제로 철거하는 집행관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등기건물은 소유관계를 드러내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 등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 문서를 말합니다. 철거의무를 명한 판결에는 건물의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펜스 설치로 소유·점유관계가 불명확해 보였다면 집행관은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 확정판결 등을 조사하여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산시에도 펜스의 설치 목적과 경위, 철거집행에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외관만으로 집행을 거부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적법한 재판 집행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현장에 제3자의 펜스가 있다는 사실과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거나 철거를 막을 권리를 가진다는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외관상 장애가 발견되면 그 이유와 법적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미등기건물에서는 판결과 건축 관련 자료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권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현장의 장애를 무시하고 즉시 철거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집행관은 필요한 자료와 관계기관의 설명을 확인한 뒤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직접 철거를 명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확인 없이 집행을 거부한 판단을 바로잡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그695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