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19다282333 근로자지위확인 등 판결에서 전적 당시 약정에 따른 재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고 세 명의 정년 계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들의 2019년 7월 1일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부분만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외주화하면서 전적 희망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원고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끝내고 위탁용역업체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적은 소속 기업을 옮겨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퇴직 당시 명예퇴직금도 받았습니다.

이후 위탁업무의 직영 전환 방침에 따라 위탁계약이 2016년 9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도 용역업체에서 퇴직했습니다.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원고들은 전적 당시 정년 연장과 고용보장 약정이 있었다며 서울메트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적 당시의 고용보장 약정이 위탁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재고용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재고용 때에도 약정한 연장 정년이 보장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1956년 하반기 출생 원고 세 명의 정년을 만 63세가 되는 각 생일까지로 볼 것인지, 약정과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내용, 위탁계약 종료 경위를 종합하여 기간 만료로 위탁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용역업체 퇴직 다음 날부터 정년 전까지 재고용할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고용 후에도 약정에 따른 연장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이미 받은 명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명예퇴직금 반환 거절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거나 그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미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 합의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그 보호 기준을 낮출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원고 1, 원고 8, 원고 14는 전적 당시 약정으로 기존 정년이 3년 연장되었고, 이후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분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계산하면 최종 정년은 2019년 6월 30일이며, 모두 60세를 넘으므로 법정 하한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년 6월 25일에는 이들의 정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용 의사표시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2019년 7월 1일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부분은 파기환송했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재고용의무는 외주업무를 직영으로 바꾸면 언제나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전적을 결정할 때 맺은 구체적인 고용보장 약정의 해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약정 문구에 파산이나 계약 해지만 적혀 있더라도 체결 목적과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기간 만료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 하한이 60세라는 점과 약정으로 더 연장된 정년의 구체적인 종료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재고용의무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정년 종료일을 바로잡아 그 이후 손해배상 범위만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233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