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다241493 보험금 판결에서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를 판단하면서 의학적 자료와 사망 무렵의 구체적인 상태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2019년 2월 스스로 생을 마치자 유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계약에서 자살은 보험회사가 지급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었지만, 유가족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졌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는지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사정이나 사망 전 주변 사람에게 연락한 사정을, 중증 우울증에 관한 진단과 반복된 위기 상황보다 우선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우발적인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사망 무렵의 신체·정신 상태, 주변 환경과 행동, 사망의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전문적 의견이 있다면 다른 증거의 뒷받침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보완이나 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직 이후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경과와 반복된 시도, 전문의의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울에피소드는 우울한 기분과 함께 사고·의욕·수면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복된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도 앞선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과 함께 평가해야 하며,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데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우울증 진단만 있으면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환의 진단과 경과, 반복된 위기 상황, 사망에 가까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연결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주변에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의 최종 지급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의료기관의 회신과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어긋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등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149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