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다242250 부당이득금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단은 철도시설 건설사업 부지의 취득 계약을 체결할 권한뿐 아니라 그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권한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미시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25억 3,208만 7,49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장물은 사업부지 안의 시설물 등 사업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계약서의 매수인은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었지만 공단이 업무대행자로서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와 지장물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단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했습니다. 공단은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지급한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원심은 반환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등의 이유로 공단이 직접 반환을 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어 생긴 매매대금 반환청구권도 공단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이나 권리의 귀속 주체와 별개로 법령이 공단에 부여한 업무 및 권한의 범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공단이 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는 범위에서는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청은 해당 시설의 건설·관리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을 뜻합니다.

관련 시행령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과 국가 소유 철도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를 공단의 대행 범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철도공단법 역시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및 이를 위한 부동산 취득·공급·관리를 공단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공단의 설립 목적, 대행업무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단이 사업부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단이 사업의 집행·관리뿐 아니라 토지와 지장물의 취득·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직접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령의 권리행사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권리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누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대행자인 공단의 청구 권한까지 부정할 수는 없고, 사업부지 취득·관리 업무에 관한 법령상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공단이 모든 국가 관련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철도시설 건설사업과 그 부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을 전제로 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나타난 25억 3,208만 7,490원은 공단이 지급한 매매대금이며, 대법원이 그 금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명한 인용액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22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