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다255607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의무불이행에 대해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졌더라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의 주차금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행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소송에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간접강제는 일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도록, 불이행 때 금전 지급 등의 부담을 부과해 이행을 압박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배상금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금에서 미리 빼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의무불이행에 관한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배상금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과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을 구분하여 손해배상금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동일한 작위·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데 충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위의무는 일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이고, 부작위의무는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간접강제 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확정판결상 손해액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받은 간접강제 배상금과 별도로 같은 손해 전액을 다시 추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그 금액이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중요한 기준은 간접강제 배상금의 결정 여부가 아니라 실제 수령 여부입니다.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금전 부담이 정해졌더라도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면 손해가 그만큼 메워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간접강제 배상금과 손해배상금을 언제나 별도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수령한 금액이 있고 동일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라면 그 금액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은 같은 의무불이행이라는 관계와 실제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5560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