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0두522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거래 상대방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는 사정만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 주식을 다른 법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한편,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전체 매출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사업연도에 94.56%와 98.65%였습니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자기증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쟁점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감을 제공하는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면, 결국 자신에게 증여한 것과 같아 과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혜법인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한 사람도 지배주주에 포함되는지, 법에 정해진 요건 외에 변칙증여의 의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규정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가 높아져 지배주주 등의 부가 늘어나는 경우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후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계약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이익을 증여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때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이고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법인은 그 주주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고 해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이 거래로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니므로, 이익과 손실이 같은 주주에게 귀속되어 재산가치가 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에 따라 수혜법인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도 지배주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 외에 일방적인 이익 제공이나 변칙증여의 주관적 의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지분 상당의 매출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하도록 계산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시행령의 공제 범위와 정상거래비율 등에 관한 무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경제적으로 같은 사람이 양쪽 법인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증여자·수증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했습니다. 주주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을 자기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증여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모든 계열회사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12년과 2013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구법의 구체적인 과세요건과 계산 규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후 개정된 공제·과세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시기와 지분 구조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522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