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1두35759 판결에서, 특수목적회사와의 총수익스왑 계약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 계열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특수목적회사(SPC)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입니다. 다른 계열회사는 SPC에 투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사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넘겨받는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거래가 자금조달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보아 회사들과 관여자 등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직접적인 자금거래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인 SPC를 사이에 둔 간접 거래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약을 나누어 체결한 형식뿐 아니라 자금조달 조건과 위험 부담, 이익의 실질적 귀속을 살펴야 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사정과 별도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 부당성을 일반적인 부당지원행위와 어떻게 구별하여 판단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TRS 계약이 무상보증에 준하는 역할을 하여 자금조달 회사가 정상금리의 하한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정상금리 추정 방법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해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쟁조건의 변화 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한 회사 등에 관한 원심판단도 수긍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은 자금 제공이나 거래 방법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와 별도로 이익의 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당성에는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 등 공정거래 저해 우려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관계인들의 관계와 의도, 경제적 상황, 거래·이익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요건과 관여 사실을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SPC를 거친 거래라는 형식만으로 지원이나 이익제공에 관한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가 원리금 지급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유리한 자금조달 조건을 얻었는지 등 거래 전체의 실질을 본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TRS 거래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상 거래조건과의 차이, 지원 목적, 이익의 귀속과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부당지원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되었으므로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3575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