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1헌가4 결정에서,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방송사 기자인 제청신청인은 취재한 아동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하여 방송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심판 대상은 언론인 등이 아동보호사건 관련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 가운데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행위자의 신원을 밝히는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련되지만, 행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이면 그 정보로 피해아동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청법원은 피해아동의 신원 노출 위험이 적거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 필요성이 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과잉금지원칙, 즉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아동 보호에는 학대 자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신원과 사생활 노출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범죄이므로 행위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피해아동도 식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작은 정보도 다른 정보와 연결되어 신원을 드러낼 수 있고, 보도 후 그러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사건 보도 전체가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만 금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재발 방지와 공적 관심 환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아동 측이 보도를 원하더라도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사사건의 신상공개와도 보호대상과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크고 사건 자체의 보도는 가능하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판대상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위자 정보를 제한하는 이유를 행위자 개인의 보호만으로 이해하면 이 결정의 취지를 놓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때문에 행위자의 정보가 아동의 신원과 사생활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동학대사건의 문제 제기나 보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의 식별정보라는 심판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조항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이므로, 제청신청인인 기자의 개별 형사책임이나 최종 유죄를 확정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1헌가4 공식 공개 결정문(HWP) ·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