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제815조 제2호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두 사람이 6촌 관계라는 이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혼인을 사전에 금지하는 조항과 이미 이루어진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혈족 사이의 가족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혼인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금지에 위반한 혼인을 예외 없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혼인의 자유와 가족제도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의 효력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반면, 혼인취소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공동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소급 무효가 필요한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금혼조항에 관하여 재판관 5인은 가까운 혈족 사이의 역할과 지위에 생길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를 폐지하고 부계와 모계를 구별하지 않는 친족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혼 범위를 정한 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관 4인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사회와 가족관념의 변화, 먼 혈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8촌 이내 혈족을 모두 금혼 대상으로 삼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무효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헌법불합치 결론에 동의했지만 이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혼조항을 합헌으로 본 5인은 이미 형성된 부부생활과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부정하면 가족제도 보호라는 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경우를 한정하여 무효로 하거나 혼인취소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4인은 금혼 범위 자체가 넓다는 점과 함께 이미 형성된 가족의 지위 보호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무효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결정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고, 당해 사건은 개정될 때를 기다려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곧바로 허용한 결정이 아닙니다. 혼인 금지의 합헌성에 관한 결론과, 금지에 위반한 혼인을 언제나 소급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결론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불합치라는 결론만 보고 당시 모든 무효혼이 즉시 유효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은 계속 적용과 개선입법 시한을 따로 정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도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소개한 것이며, 이후 입법이나 현재 개별 혼인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8헌바115 공식 공개 결정문(HWP) ·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