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19도10516 판결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쟁의행위와 관련한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사내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교섭과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피켓 시위와 천막 농성 등을 시작했고, 총파업을 앞두고 2016년 9월 22일 중식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공단은 쟁의행위에 들어간 뒤 열리는 총회와 간담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위원장인 피고인은 다른 간부들과 참석을 독려하던 중 경영노무처 사무실 안의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했습니다. 관리자의 승인이 없었고, 다른 간부들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적법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법에 따른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쟁의행위에 통상 따르는 홍보 등의 부수적인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방송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사용 경위와 시설관리권에 미친 영향까지 평가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적법하게 시작된 쟁의행위의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관한 간담회를 홍보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등이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출입한 것 자체는 적법했고, 방송실도 직원이 상주하는 독립된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칸막이를 두고 마이크 등을 설치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방송실은 원칙적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이 아니었고 출입 과정에 폭력이나 파괴적 행위도 없었습니다. 내부규정에는 사전 신청과 승인 절차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이 구두로 신청하거나 사용을 알리고 방송실을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고 살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른 노동조합의 사내방송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부수적 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의 공지가 간담회 직전에 이루어져 참석을 독려할 필요성이 컸고, 승인권자는 자리에 없었으며 다른 방송도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방송은 약 2분으로 짧았고 간담회의 적법성을 알리며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시설관리권 침해는 미미하고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적힌 일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적법한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시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책임 있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했습니다. 그 위에서 기존 이용 관행, 방송의 긴급성과 내용, 짧은 사용 시간, 통상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승인 절차의 흠결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곧바로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의 실제 모습과 침해 정도가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파기환송판결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1051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