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한 2020도12563 판결에서, 불법 환전 업무에 쓰인다고 생각하고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의 수취·인출에 이용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도우면 매달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고객의 돈을 받은 다음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후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상대방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돈은 실제 환전 대금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이었습니다. 검사는 다른 사람의 실명 계좌를 탈법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도왔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예상했더라도 실제 범행은 사기 피해금의 은닉이어서 인식한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는 당시 금융실명법이 금지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 실명의 금융거래’를 도왔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알면서 이를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예상한 탈법행위는 등록 없이 하는 환전 업무이고, 실제 상대방의 목적은 사기 피해금과 범행 주체를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목적이 다를 때에도 금융실명법 위반을 돕는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이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가 모든 규정 위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법에 열거된 행위와 견줄 수 있는 범죄행위인지를 금융실명제의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피해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과 범행 주체를 숨기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자금세탁 등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예상한 무등록 환전과 실제 이루어진 사기 피해금 은닉은 모두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목적에 포함되었습니다.

방조범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탈법 목적까지 피고인의 예상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의 세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범행을 도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환전 업무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경위에 비추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어떤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가’와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왔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전 업무로 이해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예상한 일 자체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탈법 목적을 알았는지와 실제로 거래를 도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에 관한 판단이므로 사기 방조죄가 곧바로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환송판결인 만큼 최종 형이 정해진 판결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56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