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8024 재물손괴 판결에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려고 석축의 돌 3개에 빨간색 화살표를 그린 행위가 석축의 효용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토지 경계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계측량으로 피해자 소유 석축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은 그 위치를 표시하려고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검사는 이를 재물손괴로 기소했고, 제1심과 원심은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효용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표시의 범위와 석축의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의 구조물에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물손괴가 성립하는지, 그 표시가 구조물의 사용 목적과 기능, 미관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어야 효용 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며 일시적인 이용 불능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물에 한 낙서의 경우에는 용도·기능, 미관 훼손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 원상회복 난이도와 비용, 표시 목적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 석축의 주된 기능은 인접 토지의 흙과 모래가 집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시가 그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돌의 모양과 재질, 축조 형태와 주변 이용 상황상 미관 조성이 주요 기능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석축은 피해자의 진술상 약 90개의 돌로 길이 약 30m, 높이 약 1.2m에 이르렀지만 표시는 끝부분 돌의 일부 등에 한정되었습니다. 그 위치와 범위, 내용상 석축 전체의 미관을 해쳤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표시를 보고 경계측량에 따른 것으로 짐작하여 받아들였다고 진술했고, 석축을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표시를 지워 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난이도나 비용에 관한 증명도 없었고, 지우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효용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물손괴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깨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나 오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와 변경의 범위, 실제 이용과 미관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경계 분쟁 중에는 타인 소유물에 자유롭게 표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시의 위치와 규모, 소유자의 반응, 복구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효용 침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인정한 판단을 파기한 것이며, 이 판결 자체로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02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