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판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인터넷개인방송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공개 방송이라도 방송자가 피해자의 시청을 알면서 사실상 용인한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개인방송을 진행했고, 피해자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 된 방송에는 비공개 조치 없이 송출된 방송과 비공개 조치 후 송출된 방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공개 방송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아는 사이인 피해자가 접속하거나 시청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방송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시청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발언하는 등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녹음파일이 불법감청 등으로 수집되었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인터넷개인방송의 시청자가 통신의 당사자인 수신인인지, 허락 없이 내용을 듣는 제3자인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여부가 달라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방송자의 허용 여부와 플랫폼이 부여한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터넷개인방송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은 방송은 누구나 시청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청자는 통신 당사자인 수신인에 해당합니다. 그 시청자의 내용 청취나 녹음은 이 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밀번호 등으로 수신 범위를 제한한 방송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은 제3자의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자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송을 계속하는 등 사실상 승낙·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방송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청 사실을 알고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방송 등을 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접근권한은 방송자 개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접속이 플랫폼의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접속 경위와 증거수집 과정의 이익 침해 등을 종합해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공개 방송이라는 표시만으로 모든 시청·녹음이 불법감청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자가 실제 시청을 알았는지, 배제 조치를 했는지, 그 사람을 상대로 말하며 방송을 이어갔는지 등 통신 참여를 용인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허락 없는 비정상적 시청은 감청이 될 수 있다는 원칙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방송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권한은 서로 다른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 녹음파일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방송 내용의 재배포나 모든 녹화·접속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987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