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 10. 27. 선고한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판결에서, 거짓 화재신고가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 거짓신고에 관한 경범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죄수 판단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로 발생하지 않은 화재를 신고한 행위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거짓신고로 소방관의 화재신고 처리와 출동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심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죄수 판단과 양형 등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거짓신고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죄를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에 흡수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원심이 그 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면 반드시 판결을 파기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짓신고에 관한 경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허위로 알리는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과 대응을 하게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거짓신고 때문에 공무원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신고가 속임수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경범죄가 그 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법조경합은 여러 규정이 겹쳐 보이더라도 적용상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평가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거짓신고 행위 자체는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서 양형에 그대로 고려되므로 실질적인 양형 조건이나 선고형에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짓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신고를 믿은 공무원이 어떤 대응을 했고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흡수관계도 거짓신고가 그 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상고심은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과 그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죄의 관계에 관한 원심 설명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은 바로잡되 형의 범위와 양형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파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040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