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8다249995 판결에서, 비법인사단도 명칭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같은 명칭의 사용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동 가능성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단체는 1997년 창립되어 2004년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회장 선출에 직선제를 도입할지를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생겼고, 일부 회원들이 2015년 별도의 단체를 만들면서 정관상 같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새 단체는 구별을 위해 명칭 앞에 직선제 등의 표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단체는 별개로 운영되면서 같은 정관상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관련 업계와 회원들이 두 단체를 구별할 수 있고 혼동시키려는 의도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지만 조직을 갖춘 단체인 비법인사단에도 명칭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일반적인 단어로 구성된 명칭도 보호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단체의 자유와 기존 단체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명칭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리적 명칭이나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도 상당한 기간 활동하며 그 명칭이 특정 단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명칭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의 유사성, 사용 기간과 알려진 정도, 외부인의 혼동 가능성과 피해, 당사자의 관계, 같은 명칭을 택한 경위와 필요성, 혼동시키거나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 등을 종합하여 양쪽 권리와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0여 년간 같은 명칭으로 학술·사회활동을 해 왔고, 두 단체의 목적·활동 영역·회원 자격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직선제 등의 표현은 정관상 명칭에 포함되지 않았고 언제나 붙여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관에 별개 단체임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이나 새 회원의 혼동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명칭의 인지도, 혼동 가능성, 혼동 방지 조치의 실효성, 피고 단체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중대한 이익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침해가 인정되고 금전배상만으로 구제가 어렵고 금지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일반적인 단어가 들어간 단체 이름도 오랜 활동을 통해 특정 단체를 나타내게 되면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먼저 이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그 단어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지도와 혼동 위험, 다른 이름을 사용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름 앞에 설명을 붙이거나 일부 관계자에게 별개 단체임을 알리는 조치도 실제로 혼동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특히 기존 분쟁을 모르는 일반인과 신규 가입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사항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이므로 명칭사용금지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4999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