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8다294179 판결에서, 자녀가 친권자에게 갖는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면제와 정당한 지출로 반환할 채권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회사인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두 자녀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당시 친권자였던 어머니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계약상 보상 대상이 아닌 사망으로 밝혀지자, 원고는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갖는 보험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어머니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여서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압류할 수 있어도 한 자녀는 성년이 된 뒤 반환채무를 면제했고 다른 자녀 몫은 양육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 반환할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친권자가 자녀 대신 받은 돈을 언제, 어느 범위에서 반환해야 하는지와 그 반환청구권을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출을 공제할 수 있는지, 정당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하다가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결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자녀에게 귀속될 재산을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모의 재산과 구별되는 자녀 고유의 재산입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이나 통상적인 양육비에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력으로 부양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정 형편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를 크게 넘는 양육비가 필요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사실은 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신 받은 돈 중 정당한 지출을 뺀 나머지의 반환의무는 결산을 실제로 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본인에게만 전속된 권리가 아니라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압류·추심명령이 어머니에게 송달되기 전에 반환채무를 면제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그 몫의 보험금을 양육에 정당하게 모두 지출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압류 불가 법리는 잘못이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압류할 수 있는 종류의 권리인지와 실제로 압류할 채권이 남아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권의 압류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인정되어도, 송달 전 채무면제나 정당한 지출로 채권이 남지 않았다면 추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재산을 양육에 썼다는 설명만으로 반환의무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부양책임이 원칙이고 자녀 재산의 사용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그 사유와 지출을 친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판결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9417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