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8다300364 판결에서, 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 처분의 적법성을 문의받고도 형사처벌 위험을 알리지 않은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딸인 원고 1은 고령의 아버지인 원고 2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수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딸은 아버지를 대리하여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겼고 피고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던 무렵 딸은 피고에게 소송 중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피고는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후 다시 문의받았을 때에도 승소를 장담하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답변을 신뢰하여 제3자와 거래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업무 밖의 질문이라는 이유로 관련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뢰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한 대리인에게도 잘못된 답변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더라도 질문의 법률적 문제점, 선택에 따라 생길 상황과 소송에 미칠 영향,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을 당시 인식 가능한 상황과 통상적인 전문지식의 범위에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경험 범위를 벗어나 답변하기 어렵거나 일반적·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이라면, 다른 전문가에게도 상담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알려 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무 위반이 전문적 재량의 영역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나 대리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받아 소송과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나 손해 확대에 미칠 가능성, 당시 확립된 판례에 따른 배임죄 처벌 위험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패소 후에도 승소를 장담하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답변이 허용되는 전문적 재량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답변을 신뢰해 처분한 뒤 수사·재판과 유죄판결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소송에서 졌다는 결과만으로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밀접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형사 위험을 알리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한 답변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직접 의뢰인뿐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소송과 거래를 처리한 대리인의 이익도 함께 살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후 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위험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통상적인 전문지식에 비추어 어떤 설명과 선택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30036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