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9다283725, 2019다283732, 2019다283749 병합 판결에서, 영업 중인 업소의 음악 재생은 손님 유무와 관계없이 공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메들리 곡의 사용료 분배기준 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단체였습니다. 신탁관리는 권리자가 저작권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분배 등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피고는 2014년 12월 31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여러 곡을 엮은 메들리를 노래반주기로 재생하는 경우, 반주기에 수록된 곡이라는 기준에 따른 공연사용료는 분배하되 로그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연사용료 분배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로그데이터는 기기의 이용 내역을 기록한 자료를 뜻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개정이 신탁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손님이 없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동안 업소에서 반주기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인지, 공연이라면 그 이용 기록을 반드시 해당 방식의 사용료 분배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연의 성립과 권리자 사이의 분배기준은 구별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중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시간 중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이므로, 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손님 유무나 가창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사용료의 구체적인 분배기준은 신탁관리업자가 설립목적, 위탁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악의 실제 이용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메들리 곡의 사용료 분배가 전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배만 제외되었으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 음악 재생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특정 분배방식이 반드시 보장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공연이 성립한다고 하여 이용 기록에 기초한 모든 분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탁관리단체가 정한 기준의 내용과 합리성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이 판결은 메들리 곡에 사용료를 전혀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수록곡을 기준으로 한 분배가 유지되었다는 사정이 판단의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단체가 분배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3725, 2019다283732, 2019다28374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