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22다242342 판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인천 계양구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였고, 피고는 사업구역 안의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지장물이라고 부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 지장물 등에 관한 재결을 하면서 수용개시일을 같은 해 3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재결에는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물건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고는 3월 9일 그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는 우선 지장물을 넘겨달라는 인도청구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지장물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청구를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법률상 이전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장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수용·사용할 토지나 그 위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용절차 없이 보상만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장물을 제거할 수 있고, 소유자는 제거와 그에 따른 물건의 가치 상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장물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재결에 따라 가격 보상을 했으므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인도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하므로, 예비적 퇴거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핵심은 소유권 취득과 인도의무의 근거를 구별한 데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보상받았어도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지장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이 정한 인도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은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겠다고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보상 방식이나 모든 점유자에게 곧바로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은 환송되었으며, 피고의 퇴거청구 관련 상고 주장에 대한 개별 판단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234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