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선고한 2018두47714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연간 구매계약에 따라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급받은 물품은 별도 대금을 내지 않고 무료샘플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관세평가상 무상수입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약회사인 원고는 일본 법인과 의약품 원료인 SKSD를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추가 공급받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세 차례 추가 물품을 공급받고 단위당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어 거래가격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같은 종류·품질의 물품 거래가격을 사용하는 관세법 제31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별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추가 공급분을 독립된 무상수입으로 볼 것인지, 연간 구매계약 전체의 대가에 포함된 물품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지와 연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법이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하고, 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다른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수입품은 그 거래가격 방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상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연간 구매량이 일정 수량 미만이면 그 구매량의 10% 또는 11%를, 그 이상이면 구간별로 더 큰 비율의 물품을 추가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 비율의 추가 공급이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추가 공급을 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그대로인데 총 구매수량이 늘어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이 계약은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정한 뒤 연간 구매량과 추가 공급량이 확정되면 총 지급액과 총 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연간 구매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공급량도 연간 구매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료샘플이라는 명칭이나 수입 당시 별도 지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공급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수입을 전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송장이나 계약에서 무료라는 표현을 썼는지보다 추가 공급이 전체 거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일정 구매량에 연동하여 추가 수량을 받기로 했다면, 그 수량까지 포함하여 실제 단위당 대가가 조정되는 거래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추가 물품에 관세가 전혀 없다는 뜻도, 원고가 신고한 단위당 5,000엔이 최종 과세가격으로 확정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상수입품이라는 전제를 바로잡아 평가방법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477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