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1다271282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 사건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잃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소집절차에는 법률상 부존재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문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2016년 말경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회사는 그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기업체에 해당했습니다. 그는 이사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이사와 퇴임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 등에 대한 무효확인·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그는 2019년 다른 퇴임이사 한 명과 함께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소집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자 회사 주주인 원고는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정당한 소집권한이 없었더라도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후임자 선임 전까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퇴임이사의 권한이 취업제한 기간에도 유지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 권한이 없다면 이사회의 출석 정족수와 주주총회 소집권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의의 하자를 취소사유와 부존재사유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상 이사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후임자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갖는 것은 회사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다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중요 경제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임이사나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중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취업제한 대상 회사에서 퇴임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범죄로 이득을 얻은 기업체였으므로, 전 대표이사는 판결 확정 때부터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없고 퇴임임원의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를 제외하면 이사회에는 다른 퇴임이사 한 명만 출석한 것이어서 이사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수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고, 주주총회 역시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유효한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소집권한도 이사회의 유효한 소집결정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가 실제 열렸더라도 성립 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퇴임이사의 권한은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지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업무 공백 방지라는 상법상 필요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취업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보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정족수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차례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집절차의 잘못이 곧바로 결의부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의 통지와 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부존재는 회의가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결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대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7128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