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18도196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농업협동조합에서 경제상무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근무 당시 확보하여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한 행위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상대방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고 제출 목적이 고소·고발의 뒷받침이라는 사정만으로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누설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제출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설은 아직 그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절차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소·고발장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한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관련 규정의 구성요건을 고려하면 이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지되는 누설의 주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누설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위법성 조각은 행위가 범죄의 외형적 요건에 들어맞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제출을 누설에서 제외한 원심의 법리 판단을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수사기관에 내는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개인정보의 제공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료 제출의 목적과 함께 누가 어떤 경위로 얻은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곧바로 유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제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별도의 문제로 남겼습니다. 이 판결이 직접 바로잡은 것은 고소·고발에 수반한 수사기관 제출은 처음부터 누설이 아니라는 원심의 해석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966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