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0도6337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지체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육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평균 3~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된 죄명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지속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하면 스트레스로 발작이 악화되거나 운동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체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의 장애와 자세 교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장시간 의자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돌봄을 위한 보조기구 사용이라는 외형만 볼 것인지, 실제 사용 시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신체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강도와 방식,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아동의 나이와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는지와 그 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아동에게 엔젤만 증후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내게 한 것은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증거에 부합하고 신체적 학대에 관한 법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주장이나 적법한 다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자세 교정용 의자나 안전벨트의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학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아동의 질환과 의료적 소견, 장시간 고정에 따른 위험, 실제 보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살펴 필요한 돌봄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조기구가 돌봄에 쓰인다는 일반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사용 방식의 적절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사용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이 대부분의 보육시간 동안 신체를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633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