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0도13672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및 간음유인 사건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반항하기 어렵던 상태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다섯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과 피고인의 인식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읽기·쓰기와 숫자 이해, 대화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능지수에 비해 사회지수가 매우 낮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 지인에게 울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장애의 정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거불능은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 항거곤란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되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정신적 장애를 정신 기능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애 자체로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뿐 아니라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의 정도와 함께 당사자 관계, 주변 상황,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 특성,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잘못 이해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용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 뒤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음유인 부분도 기망이나 유혹으로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나타납니다. 무죄의 결론을 피해자가 자유롭게 동의했다거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애 등급이 있거나 항거곤란 상태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인 의사소통·대인관계 특성과 사건 당시 상황을 살피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증거로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367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