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0도14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판결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 부분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냉장제품으로 생산이 완료된 닭고기를 냉동창고로 보내면서 냉동육을 전제로 한 유통기한을 표시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닭 도축업을 하는 회사는 도축한 닭을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비닐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를 날인한 뒤 냉장 보관했습니다. 회사 이사는 2014년 추석 연휴 직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1~2일 전 도축한 닭고기를 거래처에 약 50%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처가 냉동육 공급을 요청하자 이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포장 위에 제품명은 닭고기 신선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거래처가 지정한 냉동창고로 배송했습니다. 이 거래를 비롯한 여러 출고에 대해 제품명과 유통기한의 허위표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냉장 보관한 닭을 냉동제품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 냉동제품의 실질과 표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냉동육으로 출고했는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도축업자가 포장과 표시를 마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냉장 닭고기를 나중에 냉동하는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품이 만들어지고 스티커가 붙은 시점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제품명과 유통기한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식품공전 등 기준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 가능한 상태로 포장이 완료된 냉장 닭고기를 보관하다가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공전은 식품의 제조·보존·유통 등에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고시입니다.

일정한 요건 아래 도축장 인근 외부 냉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도축업자의 관리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이미 생산이 끝난 냉장제품을 임의로 냉동제품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산에 판매한 닭고기는 제조일자 날인과 포장을 마친 냉장제품이었습니다. 이를 거래처 냉동창고로 배송해 냉동한 것을 정상적인 냉동육 생산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선육이라는 제품명은 냉장육의 사실과 일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냉동육을 전제로 한 24개월의 유통기한은 제품의 사실과 달라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주요 거래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인 뒤 냉동했는지, 냉동한 뒤 스티커를 붙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냉동 및 표시의 시점과 경위, 동기와 전후 과정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잘못이 있는 거래들과 나머지 허위표시 거래들이 포괄일죄, 즉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허위표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단순히 나중에 얼렸다는 사실만으로 냉동육의 긴 유통기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표시 당시 제품의 실제 상태가 무엇인지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같은 스티커에서도 신선육이라는 제품명과 24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의 허위 여부를 각각 달리 판단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냉장제품의 냉동 전환이 아무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도축업자가 판매 가능한 냉장 닭고기로 생산을 완료한 뒤 이루어진 전환과 당시 적용 법령을 전제로 했고, 다른 영업 유형의 전환 절차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 부분의 전부 파기는 모든 거래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일부 거래는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46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