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1도230 강제추행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이유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제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2018년 1월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같은 해 8월 차량 안에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호감 표현을 곧바로 거절하지 않았고, 사건 뒤에도 업무상 부탁을 하거나 차를 마셨으며, 고소 후 증거를 확보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그중 두 행위에 관한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 합의금 요구 등의 사정이 피해 진술을 믿지 않을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를 직접 신문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추가 조사 없이 뒤집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의심으로 증명력 있는 증거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성향과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적인 피해자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통화에서 호감 표현을 즉시 거절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사정이 수개월 뒤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직후 항의하지 않거나 종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도 동의나 진술의 불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강제적인 키스 등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문자와 이에 사과한 피고인의 문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후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 회복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들이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거나 제1심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증명력에 의문이 있었다면 추가 증거조사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와 직접 심리를 바탕으로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따로 다투지 않은 2018년 8월의 나머지 무죄 부분도 같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에 있어 상소의 효력이 함께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다투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 진술을 언제나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 등을 검토하되, 즉시 항의하거나 관계를 끊었어야 한다는 고정된 기대를 증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후 태도뿐 아니라 항의·사과 문자와 제1심의 직접 증인신문 결과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전부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심리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사가 다투지 않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함께 파기된 이유와 그 심판 범위도 구분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23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