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선고한 2022도7940 사기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도 적법한 기일 통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두 차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불출석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항소심 법원은 2020년 7월 14일 피고인에 대해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서류 내용을 공시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날 내려진 공판기일 변경명령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7월 29일 송달되었습니다. 이 명령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죄명, 제2회 공판기일의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8월 13일 제2회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기일을 8월 27일로 연기하고, 새 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소환장도 공시송달하고 9월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하려면 적법하게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통지가 소환장이 아니라 공판기일 변경명령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정을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법한 기일 통지를 전제로 두 차례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야 합니다.

적법한 기일 통지는 소환장이 송달되거나 법에 따라 소환장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와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힌 제2회 공판기일 변경명령이 송달되었고, 제3회 공판기일 소환장도 송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기일 통지로 보아 진행한 원심의 절차에 항소심 불출석재판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통지 문서의 제목보다 피고인이 어느 사건으로 언제 어디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과 적법한 송달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환장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 통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일을 한 번 알렸거나 한 차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차례 연속 불출석, 각 기일의 적법한 통지, 정당한 불출석 사유의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시송달을 인정한 판단도 적법한 공시송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79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